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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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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74 [산재 변호사·노무사] 82세의 고령 및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발생한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2020-04-02
73 [공유물분할 사례] 현물분할, 가격배상분할, 경매분할, 임의조정 2020-03-17
72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압류및전부명령 2020-01-03
71 [산재 진폐 변호사] "퇴직 후 36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2020-01-02
70 [정산금 청구 사례] 지급명령신청, 소액, 이의신청 2019-12-23
69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19-11-12
68 [과실치상 고소 사례] 개에게 물림, 맹견, 상해, 목줄 2019-10-22
67 [토지가압류 사례] 전세보증금반환, 미등기건물, 전세권 2019-09-09
66 [삼성SDI 통상임금] 1심 승소, 통상임금 항목 모두 인정 2019-09-06
65 [산재 변호사·노무사] 건설현장 미장공의 사인불명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