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급여 신청 모의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무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진폐 신청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하기

배너 닫기
대표전화: 02.6959.5028

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례] 화해권고결정, 채권변제순위다툼, 안분배당 2014-10-02




본 사례는,

공탁금 약 4억7000만원에 관하여 채권자 11명의 출급청구가 있어 그 순위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기타의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였던 11명의 채권자들들 사이에 순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채권액 입증과 출급순위에 관한 다툼에서 의뢰인이 최선순위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