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례] 보훈보상대상자, 신체감정, 조정권고 | 2014-12-24 | ||
---|---|---|---|
본 사례는, 원고가 군시절 유격훈련 중 목디스크 발생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 후 원고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상이 훈련으로 인한 것이었는지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원고는 신체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감정의는 훈련으로 인한 부상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이후 판사의 조정권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