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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운동시설, 건물인도청구 2016-05-03



본 사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이 영업위탁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건물인도청구를 준비 중이었는데,

건물인도청구를 하기 전, 본 소송 중 채무자의 점유이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