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주류대금을 무단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주류대금을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주류대금과 이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은 조속히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간이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반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이 더 효율적이고 그 효과도 탁월한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