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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례] 외국인소송, 난민법 2014-12-09



본 사례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다른 난민소송에 비하여, 원고는 박해를 받았을 당시의 사진, 신문기사, 파키스탄에 거주중인 가족들로부터의 이메일 등의 증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번역을 통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파키스탄 자국 내에서의 보호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