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급여 신청 모의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무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진폐 신청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하기

배너 닫기
대표전화: 02.6959.5028

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손해배상 사례] 학습플래너의 책임, 위임계약, 위자료, 상당인과관계 2014-09-26



본 사례는,

원고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려 하였고, 학습플래너의 설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습플래너의 수강과목 누락으로 인하여 결국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향후 급여의 손실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