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망인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안인데, 이미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던 바 있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및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