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피고인이 수강신청대행을 위하여 학습설계회사로부터  2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수강신청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한 점,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