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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미수금 사례] 정산금 미지급, 화해권고결정, 구두약정, 합의 2017-09-14


본 사례는,

고객 모집 영업을 맡은 회사가 2년간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사업체로부터 구두로 약정한 금액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구두 약정 역시 효력이 있으나, 다만 그 입증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그 동안의 거래 관행과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금액 등을 참작하고, 피고의 현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에 이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