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동일한 구(區) 내에서 동일한 영업장을 개설하여 채권자의 영업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상법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바,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영업폐지를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처분으로서 영업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채무자의 영업을 우선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가 영업양도였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전화번호 및 상호의 동일, 기존 회원들의 계속성, 영업의 연속성 등이 소명이 되어, 재판부가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하여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