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14,286,816원을 부당이득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민사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재판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붙잡아 놓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가압류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은행계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민사 본안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의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일정액의 담보를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담보를 이행하면, 가압류 조치는 완료가 됩니다.

가압류가 완료되고, 민사본안재판에 진력을 다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여, 금전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 곧장 상대방이 부당이득액 전액을 반환하여 종결된 사건으로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 없이 해결된 사건입니다. 승소, 확정되었고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후, 민사본안재판에서 전부

그리고 담보를 취소신청을 하여 종전 가압류 당시 담보하였던 금액을 환급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