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던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사업계획 변경이나 분담금 상승 등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가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받는 것은 고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업무추진비, 분담금 등 기존에 지급하였던 금액 중 어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변제기는 도래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입 당시의 계약내용, 기타 사업 변경 상황, 탈퇴의 사유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과 기존의 판례의 동향 등을 제시한 결과,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