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어,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그리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표법상 손해추정규정이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이 경감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관련 형사사건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상표권 침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점으로 돌아가 원고가 진정한 상표권자인지 여부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로, 식별력 여부, 비유사 검토 등을 다투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사건의 경우에,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식별력 여부와 비유사성 검토는 양 당사자 모두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식별력 여부와 비유사성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필히 쟁점이 되고,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집중하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조정에 이르러 소액에 합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