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가 원고의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정도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사유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과 같은 비송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하여, 사진, 일가족의 진술서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으며,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된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유책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민법과 대법원 판례의 기조에 따라 피고의 유책성을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