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이전의 단계로서 한창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탈퇴 및 반환에 관한 조속한 조치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환급이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환급 문제는 조합의 진행정도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