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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업무사례(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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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18 [공유물분할 사례] 현물분할, 가격배상분할, 경매분할, 임의조정 2020-03-17
17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압류및전부명령 2020-01-03
16 [정산금 청구 사례] 지급명령신청, 소액, 이의신청 2019-12-23
15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등 반환 사례] 업무추진비, 분담금, 환급 2019-06-05
14 [통상임금] JW생명과학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해 2019-01-14
13 [손해배상 사례] 계약해지, 약정금, 임금 2018-08-08
12 [미수금 사례] 정산금 미지급, 화해권고결정, 구두약정, 합의 2017-09-14
11 [청구이의 사례] 미수금,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지연손해금 2016-07-21
10 [전속계약무효확인 사례] 연예기획사, 묵시적합의해지, 연예인노예계약 2016-05-25
9 [해외지역수당] 해외지역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