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 건
| 번호 | 제목 | 날짜 |
|---|---|---|
| 11 |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2019-11-12 |
| 10 | [과실치상 고소 사례] 개에게 물림, 맹견, 상해, 목줄 | 2019-10-22 |
| 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 사례] 불기소처분,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 2019-03-11 |
| 8 | [업무방해 등 고소사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 2019-02-05 |
| 7 |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례] 편취의 범의, 불충분한 심사, 집행유예, 무죄 | 2018-01-04 |
| 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례] 회사 직원의 자금 횡령 | 2016-08-26 |
| 5 | [횡령죄 사례] 차명계좌, 횡령 | 2016-08-16 |
| 4 | [장물취득 등 사례] 장물취득, 장물운반, 장물알선 | 2016-02-09 |
| 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례] 집행유예, 상소권회복 | 2015-11-26 |
| 2 | [공무집행방해 사례] 음주만취, 심신미약, 보석결정, 집행유예 | 2014-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