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망인이 구상금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채권자는 망인에 대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였었는바, 

결국, ​상속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구상금의 변제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결정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항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